2025년 현재 한국 정부는 7년 이상 장기연체된 채무를 타깃으로 하는 채무 탕감 프로그램(배드뱅크 방식)을 본격 추진 중입니다. 이 글에서는 정책의 핵심 기준과 절차, 대상자, 유의사항 등을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최신 정보로 정리합니다. 해당 정책이 내 빚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고 대비하는 데 활용하세요.
고금리·고물가·코로나19 등 복합 위기로 인해 소상공인·취약 계층의 개인 연체채무가 누적되었습니다.
정부는 연체자들의 금융생활 복귀와 사회경제적 회복을 목적으로 연체 채권 매입 및 소각 프로그램을 추진 중입니다.
‘민생 회복’ 정책의 일환으로, 2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부가 배정되었습니다.
주요 추진 일정
항목
내용
배드뱅크 설립
2025년 8월 예정
연체채권 매입 시작
2025년 10월 예정
대상자 심사 및 실행
매입 이후 소각 혹은 감면 심사
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? – 대상자 기준
대상 조건
조건
기준
연체 기간
7년 이상 연체
채무 규모
5,000만 원 이하
채무 종류
무담보 채무(신용대출·카드채무 등)
소득 기준
중위소득 60% 이하
재산 기준
처분 가능한 재산이 거의 없음
지원 내용 – 어떤 혜택이 제공되는가
지원 형태
구분
지원 내용
상환능력 없음
채권 전액 소각(100% 탕감)
상환능력 일부 있음
원금 60~80% 감면 후 나머지 장기 분할상환
소상공인 저소득층
감면율 최대 90%까지 확대 가능
추심 여부
채권 매입 시 즉시 추심 중단
규모, 예산 및 예상 대상자
예상 효과
구분
규모
예상 대상자
약 113만 명
채무 규모
약 16조 원
정부 예산
약 1조 1천억 원 (이 중 4천억 원 배정)
제도 비교 – 기존 제도 vs 새 제도
차이점 정리
구분
기존 제도
2025년 새 제도
신청 방식
채무자 직접 신청
자동 선별 또는 간소화
혜택 범위
부분 감면 중심
전액 소각 가능 + 감면 폭 확대
대상 기준
엄격한 상환능력 기준
7년 이상 연체,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
추심 여부
절차 전까지 추심 가능
채권 매입 시 즉시 추심 중단
유의사항 및 논란
형평성 문제: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논란 존재
지원 제외 대상: 담보대출, 최근 연체, 사채 등 제외 가능
신용정보 영향: 채무 소각 후에도 연체 기록은 일정 기간 유지
내가 해당되는지 체크리스트
7년 이상 연체 채무인가?
무담보 개인 채무인가?
채무 원금이 5천만 원 이하인가?
소득이 중위소득 60% 이하인가?
처분 가능한 재산이 거의 없는가?
정리 및 전망
이번 정책은 단순한 채무 감면을 넘어, 연체자의 재기와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하반기 세부 기준이 발표되면 신청 방법과 구체적 요건이 확정될 예정입니다.
결론
2025년 “7년 이상 장기연체 채무 탕감” 정책은 연체기간 7년 이상, 무담보 채무, 5천만 원 이하, 저소득·재산 없음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채무 소각 및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. 내 빚이 해당되는지 미리 점검하고, 정책 세부 발표 이후 즉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